[기업처벌 공화국] STX ③ 삼바에서 드러난 전 금감원장 이복현式 '프레임 수사', STX에서도 그대로 재현

- 삼성바이오에서 무죄로 끝난 프레임 수사… STX에서 또 반복돼

- ‘중국펀드’라는 전제부터 잘못… 법원도 제동 건 금감원의 프레임 제재

- 금감원 사람도, 조사도 그대로… 무리한 제재의 구조적 문제 지적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홈플러스, 상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STX에 대한 금감원의 ‘중국펀드 프레임’ 제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式 프레임 수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사실보다 전제가 먼저 결정되고, 그 전제에 맞춰 기업의 경영 행위가 범죄 의혹으로 해석되는 방식이 STX에서 또 다시 작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STX 대주주 APC머큐리에 따르면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는 STX에 대한 조사 초기부터 “중국펀드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프레임이 제재 및 거래정지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PC머큐리 펀드에는 홍콩 법인이 일부 출자자로 참여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곧바로 ‘중국 자본의 지배’로 해석했다. 그러나 펀드 구조상 LP는 단순 출자자에 불과하며, 경영 참여 권한이 없다. 해당 홍콩 투자자는 STX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행사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 출자자를 근거로 STX와 중국펀드를 ‘경제공동체’라고 규정했다. 이후 STX의 인적분할, 마린서비스 매각, 자회사 구조조정 등 정상적 경영 행위마저 중국 자본의 지시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제재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하며, 제재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프레임이 법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한국거래소는 거래정지를 풀지 않았고, 기업과 소액주주는 여전히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프레임이 사실처럼 굳어진 순간 STX는 어떤 소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삼성바이오 사건에서 드러났던 문제가 금융감독 현장에서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용 회장 무죄가 드러낸 프레임 중심 수사의 민낯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은 시작부터 프레임이 앞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주도한 이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었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그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이재용 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경영권 승계 프레임’을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이재용 회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결론지으며, 검찰의 기소 논리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국 이복현 전 원장도 기자들 앞에서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기소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삼성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투자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했고, 반도체 경쟁에서도 뒤처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제조·무역·방산 사업을 영위하는 STX도 거래정지, 계약 상대국의 리스크 재평가 등 실질적 피해까지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아니라 영업 기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검찰식 프레임 수사가 금융감독원으로 옮겨왔다는 지적 이어져

이복현 전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금융권에서는 “검찰식 조사 방식이 금감원에 이식됐다”는 우려가 빠르게 퍼졌다.

조사 결과를 언론에 즉시 공개하는 관행이 이어졌고, 기업이나 금융지주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검사 역시 일상화됐다. 감독기관이 사실관계 검증보다 ‘사실확정적 발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은 검찰의 언론플레이 방식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 내부 인사 구조 역시 논란이었다. 이복현 전 원장이 발탁한 실무진이 핵심 직책을 유지하면서 새 원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조직의 체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권 인사들은 “인사만 소폭 변화가 있었을 뿐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실세 라인은 큰 변화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 방식 역시 이복현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은 결국 특정 기업에 대한 무리한 프레임 적용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미 실패가 확인된 프레임 수사가 STX에서 또다시 작동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기업은 정상적 경영 활동을 멈추게 되었고, 5만 명의 소액주주가 피해자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2025.12.16 NBN TV 이승익 기자 lsi5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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